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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황종우 해수부 장관 취임 “수산업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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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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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수산 현대화’를 밝혔다. HMM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이전을 바라며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동구 해수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0년간 어가인구는 70% 넘게 줄었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수산업 현대화 및 어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등 생산단계의 재구조화부터 유통가공의 현대화,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산업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해운선사, 수출입 기업 및 어업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HMM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세계 8위, 국내 1위 해운사가 이전한다는 건, 부산이 진짜 해양수도가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바람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황 장관은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기관장이나 노조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빠르게 협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해수부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수도권 발전 방향 혹은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개략적인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계획을 발표하면 사업별로 예산이 담길 것이고 그중 내년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닐 것”이라고 했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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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백범 김구 선생이 잠들어 있는 서울 효창공원에는 ‘삼의사 묘역’이 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던 백정기·윤봉길·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봉환해 안치한 실묘다. 그 옆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다. 백범이 안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려고 조성해둔 곳이다. 반대로, 그 가묘는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해 현재까지 비어 있다. 백범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아 의사들에게 지혜를 구했다고 한다.
26일은 안 의사 116주기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한국 초대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옥고 끝에 이듬해 3월26일 뤼순감옥에서 순국했다. 안 의사는 사형집행 전 두 동생에게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일제는 동생들의 시신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뤼순감옥 인근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매장했다. 누구도 유해를 찾지 못하도록 일부러 숨겼다고 봐야 한다. 의사의 묘역이 한국인들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기념비가 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해방 이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2008년에는 한·중이 매장지로 추정된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위안바오산을 공동 발굴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안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1910년 9월10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현 마이니치신문) 기사가 최근 발굴됐다. 유해 매장지를 직접 방문한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는 “오른편으로 마잉푸라 불리는 작은 부락 거리의 한쪽 끝과 약 1정(109m) 떨어진 남쪽 산기슭이 가깝다”는 등의 구체적인 지형 묘사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1절 107주년 기념사에서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다”고 했다. 유럽부터 중남미·중동까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며 인접국 간 협력과 평화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사료를 단서로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 봉환하고, 동양평화론에 담긴 혜안과 통찰도 국내외에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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