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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아 변호인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변호인들이 기존 주장대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낼 터이니, 그 이후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당시 현장에는 윤갑근·김홍일 변호사가 있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행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지난해 출생자 수가 24만여 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증가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5년째 감소했다.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 출생자 수(23만5039명)보다 7295명 늘었다.출생자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건 9년 만이다. 출생자 수는 2016년 41만1859명을 기록한 뒤 2019년 30만8697명, 2021년 26만3127명 등의 순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해 사망(말소)자 수는 36만757명으로 2023년보다 6837명 늘었다.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0년엔 5182만9023명, 2022년엔 5143만9038명을 나타냈고, 지난해는 5121만7221명까지 줄었다. 2015년부터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성별간 인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자 인구는 2571만8897명으로 남자(2549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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