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부동산 저항 못 이겨내면 정부와 나라 미래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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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른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만6311세대로 전월 1만2098세대보다 34.8%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 1만4763세대와 비교해도 10.5% 증가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193세대, 지방이 8118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8014세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방은 전월(4084세대)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의 입주 물량이 소폭 늘었고 경기는 일부 감소했다. 서울은 청량리역 인근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761세대) 등 1121세대가 입주한다.
경기에서는 의정부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세대), 광주시 역동 광주더파크비스타데시앙(1690세대) 등 5224세대가 입주한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가 4029세대, 대구광역시가 3289세대로 두 지역이 입주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건축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영향이다.
광주시에서는 북구 운암동의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1·2·3단지가 각각 998세대, 1486세대, 730세대로 합계 3214세대가 입주한다. 대구시에서는 남구 대명동 대명자이그랜드시티(2023세대), 동구 신천동 벤처밸리푸르지오(540세대)와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481세대)이 나란히 입주한다.
직방 관계자는 “다음 달 입주 증가는 광주와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물량이 집중된 영향이 커 전국적인 공급 확대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입주 영향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공급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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