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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동덕여대 점거 시위’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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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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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며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했다. 이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적었다.
동덕여대는 이 시위로 약 4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애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가 도청을 개조해 청년들에게 예식장으로 무상 개방하는 ‘청년 축복 웨딩’ 시범 사업이 이달 7월 결혼식까지도 신청자가 없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도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 축복 웨딩이 외면받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3월 2일 자 10면) 이후 도가 추가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 8·15 두 곳을 예식 장소로 제공해 총 12쌍의 예비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도는 2700만원을 들여 대회의실에 신랑·신부 행진로, 테이블, 의자, 무대, 안내판, 스피커 등 예식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등을 설치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까지였다.
충북도가 당초 계획한 첫 청년 축복 웨딩 결혼식 날은 3월 21일이다. 도는 지난달 20~27일 신청자를 받았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초까지 추가 신청자를 받았지만 첫 번째 예식은 결국 치르지 못했다. 7월까지 예정된 전체 예식 일정 역시 신청자가 없다.
청년 예비부부의 관심을 받지 못한 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간만 만들어 놓았을 뿐, 정작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오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청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도청은 도민 전체를 아우르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외관과 치적 쌓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웨딩 사업이 외면받자 충북도는 사업 기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스튜디오 촬영과 메이크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비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피로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음료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차장 문제도 인근 충북도의회 신청사 지하 주차장을 활용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결혼식은 1년 전부터 식장을 정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했던 점과 식사 부담 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며 “사업 중단 대신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서구에서 혼자 사는 정모 할머니(93)는 거동이 쉽지 않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의 할머니는 환청에도 시달린다. 최근 구청의 ‘24시 안심콜’에 전화를 건 할머니는 “밤에 혼자 있어서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서구는 ‘안심출동단’에게 출동을 부탁했다. 자원봉사자인 안심출동단은 할머니 집을 찾아 2시간 가까이 곁을 지키며 이야기를 나눴다. 또 연락처도 남기며 “언제든 전화를 달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통합 돌봄’이 이번 달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 서구가 구축한 ‘24시 돌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는 365일, 전화 한 통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의료와 돌봄, 주거, 생활지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24시 안심돌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24시 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안심콜’로 연락을 하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돌봄 시스템은 주간에는 구청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면 되지만 야간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히 없다. 서구는 돌봄 대상자의 상당수가 일상생활 등에서 뜻하지 않는 불편을 겪는다는 점에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돌봄 대상자들이 구청 안심콜로 전화를 걸면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 이후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콜택시 회사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서구와 ‘돌봄 택시’ 사업을 함께하는 택시 회사의 상담원들은 별도로 ‘통합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 상담원은 즉각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공무원과 민간봉사자 등이 함께 활동하는 ‘SNS 단체방’을 통해 출동이나 도움을 요청한다. 간단한 생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봉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안심콜에는 2506건의 전화가 걸려 왔고 이 중 641건은 안심출동단 등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다.
서구는 돌봄 대상자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재택의료센터 의사와 간호사가 즉각 개입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주간이나 야간, 휴일에 긴급 돌봄을 제공한 경우도 1만3437건에 이른다.
박용금 서구 돌봄정책과장은 “안심콜과 출동, 안전확인 체계를 구축해 야간과 휴일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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