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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검사에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대한민국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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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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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오는 10월2일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조직의 뼈대는 우선 세운 셈이다.
하지만 새롭게 채워야 할 내용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2만명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앨 것인지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라며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위를 이끌다가, 여당 강경파의 ‘교조적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지난 9일 사퇴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으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당 강경파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지연·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협력은 본질적으로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며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로 중수청법에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평소 ‘전건 송치 부활’도 주장해왔다.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중대 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권한”이라며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는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방향이 우려스럽지만,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다루면서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도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했는데, 형소법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보완수사권 등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교수와 일문일답.
-자문위 의견과는 큰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입법됐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3단 구조(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를 2단 구조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3단 구조를 유지한 것은 크게 아쉽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수청 이원 구조 안(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일원 구조로 바뀐 것은 자문위의 역할이 있었다. 세세한 내용은 문제가 많지만, 전체적으론 일단 큰 틀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
“특사경은 훈련이 안 된 수사관이다. 수사절차에 흠이 많을 수밖에 없다. 법 적용에 통일성도 없다. 검사제도의 역할 중 하나가 법 적용의 통일인데, 하루아침에 2만명 넘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이 사라졌으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특사경법을 만들어 특사경 관리, 교육·훈련 등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해야 한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면 큰 문제다. (다만) 공소청법엔 ‘검사의 직무’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논의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수청의 공소청 입건 통보, 공소청의 중수청 입건 요청권도 삭제됐다.
“검사에게 입건을 통보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이를 경찰에 대한 수사 간섭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검사의 입건 요청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검토하다가 별건 범죄혐의를 발견했을 때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아무것도 못 한다면 범죄인만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 개진권도 필요하다.”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 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둔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검사의 법적 조언을 반영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협력 모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협력은 본질적으로 기관 간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법률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다.”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안 되나?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핑퐁수사’가 될 수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경우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다시 돌려보내 보완을 요구하기 어렵다. 협력관계가 보완수사를 대체할 순 없다.”
“보완수사는 기소를 책임지는 기관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능이다. 독자적 수사권의 행사라기보단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후적 점검 절차에 가깝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완수사가 그 연결고리다. 이게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크다.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직접수사를 경찰, 중수청이 도맡는다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독일처럼 검사에게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경찰 불만 등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결국 경찰, 중수청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점검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경찰수사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나중에 정권교체 이후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바뀌면 어떤 법도 바뀔 수 있다. 검찰개혁을 무위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검찰개혁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걱정한다.
“어떤 권한도 남용될 가능성은 있다.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다.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건가?”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벗어나면 위법수사가 되고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검사가 무리한 별건수사를 감행할 유인은 크지 않다.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내부 통제 절차를 정교화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정도와 폭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기록을 넘겨받아 리뷰(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송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이전 제도로 환원해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게 방법이다. 만일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절충적으로 중대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통제하는 방안은?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강력한 권한이다. 그 통제 장치로 논의되는 게 한국형 대배심 제도다.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은?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제도가 잘못 설계됐을 때 그 피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죽이는 게 목적이 될 수 없다. 검찰권 남용을 적절하게 막으면서도 국가의 범죄억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교조화해선 안 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짜리 문건을 게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개월 간 총 1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
문건에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미등기전매 등 주요 검거 사례도 상세히 열거됐다. 정부는 오는 26일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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