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민석 “한·중 ‘동주공제’ 절실…산업·기술·투자 협력 구체화” > 공지사항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민석 “한·중 ‘동주공제’ 절실…산업·기술·투자 협력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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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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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중국과 산업, 기술, 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장춘, 하이난, 옌타이 등에서 국제협력 시범구 산업협력단지와 같은 협력 거점을 조성해 왔다”며 “한국은 글로벌 기업과 자본, 기술이 결합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방중 당시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은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오늘 더욱 절실하며 한·중뿐 아니라 아시아 모두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역내 국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뜻을 합칠 때, 새로운 기회로 도전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확실성의 파도가 거세다. 중동 상황과 러·우 전쟁 등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술 혁신, 공급망 재편, 인구 구조와 같은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에 혁신과 제도, 상호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주문했다.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최대 경제 포럼이다. 김 총리는 애초 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연설 머리말에서 “당초 직접 방문하기를 고대했으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상경제 본부를 구성했고 국무총리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맡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며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고식에는 KF-21 시험비행 조종사, 방산업체 임직원, 공군사관생도, 항공과학고 학생, 14개국 외교 사절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가 대내외에 공개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KAI는 KF-21를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 지상 시험과 1601회 비행 시험을 했다. 청와대는 “정부,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한 차례의 일정 지연도 없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해왔다”며 “이는 KAI를 비롯해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6만4500여명의 연구진과 기술진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고식에 이어 축구장 3개 크기의 KAI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이곳에선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30조6항 중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인 A씨는 2020년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의 30조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단체 등에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진술하면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이 조항 중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이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비판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조항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가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영상을 사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배제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한다”며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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