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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미, 작년 핵 협상안 ‘재탕’에…이란군 “자기 자신과 협상”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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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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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트럼프의 종전 협상안 ‘15개항’ 대다수가 이란이 거부했던 항목이란은 ‘걸프지역 모든 미군기지 폐쇄’ ‘배상금’ 등 무리한 요구가디언 “전황 반영 못한 구문”…협상 타결 가능성 ‘희박’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5개항으로 구성된 종전 협상안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난해 미·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거부했던 것들과 거의 같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항의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구 목록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시설 폐쇄, 헤즈볼라·하마스·후티 등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제한 및 자위 목적에 한정한 운용,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이 이 요구를 수용한다면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포함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스냅백’ 조항을 종전 협정에 넣지 않는 것도 미국이 이란에 제공할 보상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협상안이 ‘재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디언은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전까지 미·이란 간에 진행된 핵 협상의 기초가 됐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항목 중 일부는 올해 들어 개전 전까지 세 차례 진행된 미·이란의 핵 협상 내용, 전쟁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파괴된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구문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이란이 1년 전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을 거의 재탕했다”며 “회담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이 부족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란이 미국 측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의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에 15개 요구 목록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자기 자신과 협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적의가 당신들의 더러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유가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협상을 통해 15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페이크(가짜)”라고 말했다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란도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종전 조건을 내걸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미국 측에 걸프 지역의 모든 미군기지 폐쇄,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전쟁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협상 불가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한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협상이 이란 고위 인사 암살을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SJ는 이란 당국자들이 미국과의 대면 협상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가 갈리바프 의장을 이란의 차기 지도자 및 종전 협상 상대로 낙점했다고 보도했다.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음악적 소수자인 저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자격지심을 느끼지도 않아요.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난해 대중음악계에 가장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밴드를 꼽는다면 아마 ‘추다혜차지스’일 것이다. 이들의 음악은 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인 무가(巫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낯설다. 2020년 발매된 정규 1집의 타이틀은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다. 무가에 레게, 재즈, 힙합, 펑크(funk), 댄스, 록 등 다양한 서양음악 장르가 섞여 있는 이들의 음악은 낯선 만큼 신선하며, 정교하고 아름답다.
특히 프론트 퍼슨 추다혜(41)의 선명하고 시원한 목소리는 이들의 음악을 더 압도적으로 만든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추다혜는 “저희에게는 ‘전통음악을 알리자’ 등의 대의가 없다. 무가라는 장르가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고 좋으니, 무가가 가진 치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펑키’(funky)하게 또 신선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재미있어서 음악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대 위 자신을 ‘가짜 무당’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추다혜는 무대위에서 독특한 깃털 머리 장식을 쓰고, 무령(巫鈴·무당이 굿하거나 점칠 때 쓰는 방울)을 든채 온몸을 다해 노래한다. 추다혜차지스는 이러한 장르적 혼합을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규정한다.
즐기면서 노래를 부른다지만 대중의 ‘낯섦’을 견디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이게 뭐야?’ ‘방울은 왜 흔들어?’같은 표정도 봐야 하죠. 생소한 음악이다 보니 싸한 관객석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노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복 못 받아 가면 손해고요’라고 말하거든요. 멤버들은 ‘괜찮냐’며 위로해 주는데, 굿 음악을 해서 그런지 딱히 주눅 들진 않아요. 대중이나 관객 없이는 음악 못한다지만,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는 추다혜차지스의 음악이 대중적으로나 비평적으로 갈수록 인정받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발매한 정규 2집 <소수민족>은 발매와 동시에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지난달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한대음)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수록곡 ‘허쎄’는 ‘최우수 알앤비&소울’상을 받았다.
“올해의 음반으로 호명 됐을 때 정말 기쁘고 놀랐죠. 대중음악 씬 안에서 전통 음악은 너무 소수고 무가는 더욱 생소하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는 “크로스오버나 퓨전 같은 단어에 밴드를 가둬두고 싶지 않았다”며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2집을 두고는 “5년간 국내나 해외 공연 등 여러 라이브를 멤버들과 함께 하며 서로의 코드를 몸으로 익히게 되면서 (1집보다) 음악적 완성도도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다혜는 고등학생 시절 연기자를 꿈꿨다. 연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배웠던 민요를 계기로 서울예술대학 국악과에 진학했고, 같은 대학 동문인 소리꾼 이희문의 제안으로 퓨전 국악 밴드 ‘씽씽’에 2014년 합류했다. 밴드 사운드와 국악의 조화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나만의 음악을 한다면 밴드를 하겠다’ 마음먹게 된 것도 씽씽의 영향이 컸다. 우연히 접한 무속인들의 음악에 빠져든 그는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황해도. 제주도 무가 등 굿음악을 전수 받았다.
“민요를 정식으로 배운 건 4년밖에 안 돼요. 대부분 평생 전수를 받으니, 제가 아웃사이더인 셈이죠. 하지만 배움 밖에서 이런저런 변형을 시도해보는 게 즐거웠어요. 기본발성을 기본으로 마음대로 노래해요. 박자와 리듬을 바꾸고 춤도 추고. 이제는 제 이름을 단 밴드를 하니 날개 돋친 듯이 원하는 걸 다 해보고 있습니다.”
추다혜가 걸어온 길 만큼 밴드 구성원의 이력도 화려하다. 인디 씬에서 인정받은 실력자들이라 “추다혜가 홍대에서 잘하는 애들을 다 쓸어갔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밴드의 기타리스트 시문은 미국 버클리음악대학에서 재즈기타를 전공했고, 드러머 김다빈과 베이시스트 김재호는 동아방송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다. 시문과 김재호는 ‘김오키뻐킹매드니스’의 밴드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추다혜는 “서로 겪은 음악적 배경은 모두 다르고 또래다 보니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음악적 지향점만큼은 비슷하다”며 “각자 추구하는 가장 마이너한, 소수자 적인 음악을 밴드 안에서 200% 발휘하고 있다. 그 점에서 서로 이견이 없어 음악을 들으시는 분도 조화롭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다혜차지스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은 ‘말맛’있는 가사에 있다. “요거보라 요거나보라 풀령갑서 거덩갑서 조차들고 조차나며 풀령갑서 거덩갑서”(‘허쎄’ 중) 처럼 전통 무가의 가사를 변형하고 사투리를 직접적으로 빌리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곡 대부분은 추다혜가 적어온 가사에 멤버들이 즉석 연주를 붙이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가사는 100% 제가 만들어와요. 구술 자료에서 발췌하거나 무가집 같은 자료를 보면서 그중 뉘앙스에 맞고 재미있어 보이는 말들을 조합해봐요. (가사로) 이야기를 짜는 게 좋아서 작가적인 접근을 해요. 어떤 곡은 따라부르기 좋은 후렴을 더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난해하다 싶을 정도로 사투리나 고어를 쓰기도 하죠. 말맛도 있고, 제주 사투리나 옛말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추다혜차지스가 낯선 이들에게 그는 1집의 ‘리추얼 댄스’와 2집의 ‘허쎄’를 들어보길 권했다. “이 두곡이 (한대음) 수상작이기도 하지만, 리드미컬하고 가사가 재미있어요. 만약 이 두 곡이 마음에 드셨다면 ‘작두’로 밴드를 진하게 느껴보시는걸 추천해 드려요.”
올해 밴드 추다혜차지스는 국내외 페스티벌 현장과 단독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추다혜는 “(한대음) 상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공연으로 이어지고 관객을 만나야 정말 의미가 있게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꾸준히 공연하고 싶다”고 했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명시적 합의 없이 담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영국 경쟁시장청(CMA) 지난 4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한 경고 메시지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활용되면서 ‘AI를 통한 담합’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의견 교환 없이 AI가 내린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비공개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전트 AI 등의 확산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규제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나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가격을 고정해두지 않고 수요와 공급, 재고량 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방식인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수요에 따라 호출료를 달리 매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도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최저가보상제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입점업체의 판매량 등 주요 민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점업체들이 이를 판매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사실상 담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CMA는 “담합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경쟁상 인감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기업 간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부동산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가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인 간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정보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뒤 권고 가격을 정하면서 임대인 간 부동산 임대료가 같아졌다는 것이다. 리얼페이지는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11월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유받지 않는 방식의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당사자간 가격과 공급량 등을 ‘합의’를 전제로한 담합 요건부터 문제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거친 가격 결정은 데이터만 오고 갈 뿐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도 별도 담합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 제3자를 거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담합 동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AI 담합을 규율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입증하는 일도 과제다. 단순히 여러 기업이 같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담합 의도를 파악해야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AI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담합”이라며 “AI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I 담합 영역에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기밀이라도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탈취 분야에서 전문가가 영업기밀을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 관계자들은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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