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헤그세스 장관이 먼저 전쟁하자고 했다”···이란 공격 책임 군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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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식 이후 기자들 앞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두고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매우 실망한 유일한 두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는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군이 이란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공군 주방위군 행사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을 처음 주장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피트, 당신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핵무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면서 ‘해보자’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헤그세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설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우리도 협상의 일부”라며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란 상대 강경 태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면 협상 지렛대가 강해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지상군 수천명을 중동에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이란 내 표적에 투입할 채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가 지난 23일 돌연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이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했다.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진출자로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기호순) 3명이 24일 확정됐다. 선두로 평가되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두 의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된 예비경선 결과, 예비후보 5명 가운데 이들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영배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당규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예비경선 통과 후 페이스북에서 “현재 예정된 (본경선 후보) 3월31일 토론은 너무 늦다”며 “5일 안에 첫 번째 정책 토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증 없는 본선은 위태롭다”며 “우리가 먼저 토론하고 다듬어야 오세훈 시장을 더 확실하게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번 경선에서 나온 지적과 제안을 오롯이 받아 더 단단한 후보,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원팀으로 나아가겠다”며 “서울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고, 끝내 서울의 승리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강남과 강북 양쪽 지역에서 모두 당선된 확실한 본선 경쟁력,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감각과 정치력,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검증된 국정 경험”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본경선은 4월7~9일 치러지며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 간 결선투표가 4월17~19일 진행돼 최종 후보는 19일 확정된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지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됐다. 특히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졌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전 구청장을 향해 “도덕적 감수성이자 민주당 DNA를 안 갖추고 있거나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성동구청 후원 및 정 전 구청장의 관련 체육 행사 참석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팩트와 법령에 기초한 정책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비난하는 정 후보 측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 전 구청장이 성과로 홍보하는 ‘성공버스’(성동형 공공버스)를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와 다름없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경선이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한목소리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원팀 선거가 돼야 한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 간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고려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메시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 측 의원은 통화에서 “(같은 당 후보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도한 네거티브나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후보자와 관계자께선 건전한 정책 경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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