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2300원’ 가능성까지···석유제품 최고가격 27일 조정 > 공지사항

‘휘발유 ℓ당 2300원’ 가능성까지···석유제품 최고가격 27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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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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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주말인 지난 22일 집 근처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가득 주유했다. A씨가 찾은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ℓ당 1785원에 판매하는 곳이었다. 평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적어 5만원가량씩 주유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주말부터는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미리 가득 채워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7일 0시부터는 조정된 최고액이 적용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가 접할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2000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 최고액은 직전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기준 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 기간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 따른 각종 세금을 더해서 정한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
일반적으로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르게 된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 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액이 조정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를 조정 직후 2000원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7일부터 최고액이 오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주유소들도 미리 현재 최고액에 공급을 받았고, 당국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주유소로서도 최고액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바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에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돼왔다”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면서 “정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고,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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