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여적]영 케어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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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2021년 5월 대구에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패륜 범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났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강씨는 난방·인터넷은 고사하고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강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청년의 비극은 ‘영 케어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
영 케어러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른다. 영국·호주 등은 영 케어러를 사회문제로 보고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규모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이 있을 리 없다.
김애란 작가가 시집 <열여덟은 진행 중>에서 묘사한 영 케어러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전 과목 1등급을 맞는 것만큼 힘들”(‘가족을 돌보는 방법’)고, 벚꽃을 “할머니가 토해 놓은 알약”(‘벚꽃’)에 빗댈 만큼 이들의 하루는 힘에 부친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케어러들은 곧잘 학업·취업 자체를 포기해 미래마저 위협받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이들을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로 여기며 “안타깝다”는 수사로만 그쳐선 안 된다. 숨어 있는 영 케어러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이 아동에겐 돌보는 가족의 용변 처리를 맡지 않도록 돌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성인 보호자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간병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져야 한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릉 임장’ 소식을 알렸다. “강릉? 갑자기?”를 시작으로 “결혼하니?” “거기 시세는 어때?” “갭투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어디에 사는가’가 개인의 선택이기보다 사회적 위치로 읽히는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서울에 발붙이고 살던 이가 서울 밖으로 집을 보러 간다는 소식은 곧장 ‘결혼’과 같은 인생의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혹시 모를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되기 쉽다.
소속이 정체성을 대신하는 환경에서 자원과 기회가 집중된 수도 서울은 좀처럼 이탈하기 어려운 견고한 중심이 됐다.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서울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세상 물정 모른 선택이라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혼이나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삶’을 기대하며 이주를 고민 중이다. 그 삶의 모습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부딪쳐야 또렷해질 거라는 감각이 있다.
그곳이 어디든, 몇가지 꼭 충족해야 할 조건은 세울 수 있었다. 우선 KTX 정차역이 있는 도시일 것. 이주에 대한 결심은 비교적 선명하지만, 서울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해온 취재와 글쓰기를 이어가고, 고향집을 오가려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필수다.
또 하나는 1억원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일 것. 서울 집값을 기준으로는 변변한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예산이지만, 20년 넘게 이어온 월세살이를 감안해 감당 가능한 범위를 가늠해본 결과다.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견주는 동안 접근성과 가격 사이에서 많은 지역이 걸러졌고, 내 앞에 놓인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마음이 기우는 선택지가 강릉이었다.
인터넷 플랫폼으로 매물을 살펴보는 동안 ‘이게 가능한 거였어?’ 놀라게 될 만큼 서울과 지역의 간극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시세를 들은 친구들은 “집값은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울 상급지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네가 본 아파트 한 라인을 몽땅 살 수 있는 거 아니니?” 하며 울분과 탄식이 뒤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강릉과 그 인접 지역을 자주 오가긴 했지만, 일이나 여행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살기 위한 곳’으로 마주한 도시는 이전보다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자 자연스레 물음이 따라왔다. 작가, 기자, 칼럼니스트… 지금까지 나를 설명해주던 이름들을 유지하며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게 과연 내가 바라는 다른 삶일까? 이 도시에서 전과 다른 일을 하며 살 수는 없을까?
연고 없는 이에게 낯선 지역을 알아가는 첫 창구는 결국 검색창이다. 묘한 기대감으로 ‘강릉 일자리’를 두드려봤지만, 화면은 생각보다 고요했고 검색창을 붙잡고 있을수록 ‘다른 일’의 윤곽은 오히려 흐릿해졌다. 예컨대 어디에나 수시로 올라오는 공공일자리나, 관광도시 강릉의 관광·서비스업 채용 수요는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곧장 ‘내 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취재차 지역을 오갈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이든 소도시든, 현장에서는 비슷한 하소연이 반복된다. 분명 필요한 일손이 존재하지만, 그 일손은 표준화된 채용 공고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일자리가 없다고, 누군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서로를 발견할 통로다.
문제는 이 간극이 개인의 정보력이나 우연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기회들은 소리 없이 사그라진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려는 정책은 반복되지만, 정작 이동 이후의 삶을 지탱할 연결 구조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되묻게 된다. 분명 존재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기회 사이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정책이 숫자에 매몰되어 사람을 옮기는 데만 급급할 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의 구멍을 메우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다. 누군가를 살게 하는 것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낯선 이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라는 사실에 정책이 응답해주길 기대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일까. 이주라는 말이 아직 어색하게 입안을 맴돌지만, 나는 그 손을 찾아 또다시 강릉행 KTX를 예매한다.
<서진영
이란 전쟁은 왜 시작되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어떻게 끝날지도 짐작할 수 없게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예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명한 미국 역사학자가 단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만한 예측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통상 역사학자는 과거를 다루는 사람이니만큼 미래에 대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예측한다고 해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상례다. 그런데도 역사학자로서 과감하고도 구체적인 예측을 시도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프랑스 근대사를 전공하고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한 로버트 단턴이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지지율 하락을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간선거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 혼자 선거를 보이콧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측일 것이다. 그러나 요점은 중간선거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연기될지 여부가 아니라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트럼프 시대 미국 민주주의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단턴은 트럼프가 아무렇지 않게 독재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에, 또 2025년 11월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것에 주목한다. 실제로 미국 일부 도시들에는 이민 단속과 치안을 명분으로 군인들이 배치됐고, 이는 불법이라고 단턴은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절대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고, 그런 이데올로기는 미국 도시들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의 외교 정책들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전쟁도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발발한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어리석은” 사태라고 비난한다.
사태가 그렇다면 단턴의 말대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돼도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비상권력의 행사는 트럼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선례가 많다. 영국 정치학자 마크 네오클레우스에 따르면, 원래 예외 상황에 적용되던 계엄령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의 비상권력으로 상설화되고 제도화됐다. 미국의 경우 비상권력은 뉴딜 시대, 트루먼과 닉슨 시기, ‘테러와의 전쟁’ 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발동됐다.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도 국가안보의 위협을 명분으로 부과됐다. 네오클레우스의 논변에 따른다면, 우리는 영구적이고 잠재적인 비상사태 아래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는 국가안보의 필요에서 손쉽게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대 국가는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일지라도 사회를 통제할 괴물 같은 권력을 내장하고 있다. 단턴은 트럼프주의가 민주주의에서 전제적 지배로 기울어가는 위험 신호라고 본다. 자기 검열이 그런 권력의 징후로서,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공포 때문에 마음속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비판적 기사를 내는 언론사들과 설전을 벌이고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하는 모습에서, 또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발언들과 그에 편승해 부정확하고 허구적인 정보들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자유의 위축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실감한다.
일찍이 단턴은 <검열관들>이라는 책에서 18세기 프랑스와 19세기 영국령 인도, 20세기 동독의 검열관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불온한’ 생각을 통제하는 국가 권력의 불온함을 드러낸 적이 있다. 자유주의를 표방한 경우(영국)도 국가는 검열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예외인가? 단턴은 종이 인쇄물 시대에도 검열이 그리 막강한 힘을 행사했는데, 하물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 힘은 얼마나 거대할지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아직 공식적인 국가 검열은 없지만 표현의 자유가 봉착한 어려움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곤경의 중요한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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