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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25-01-0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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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다투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형사재판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흙무덤 위에 세운 농장 이대한씨(43)는 충남 홍성 장곡면에서 돼지 3000마리를 키운다. 지난달 10일 찾은 농장은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컸다. 농장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어울리겠다 싶었다. 직원은 7명, 모두 외국인 노동자다.농장 입구에서부터 방역복을 입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소독실에서 10여초간 소독한 후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앞 주차장 밑에는 2011년 키우던 돼지 1500여마리가 묻혔단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에 퍼졌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입과 코,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이다.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게 확인되면 반경 500m~3㎞ 이내에 있는 모두를 살처분했다. 당시 전국 6241개 농가에서 소·돼지·염소·사슴 347만9962마리가 매장됐다.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씨가 2012년 고향 아버지 농장으로 돌아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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