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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에너지 수급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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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3-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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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예정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장을 맡고, 산업통상부·외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에너지 수급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 등에 공동으로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출퇴근 때 노인 대중교통 무료이용 제한 어떤가”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 등 올해 가동 중단이 예고된 석탄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며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화재 사건 수사전담팀’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전날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화재 사망자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14명이다.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전날까지 모두 1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1명은 유전자(DNA) 검출이 되지 않아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해 왔다. 모든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시신이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이날부터 순차적인 장례절차도 시작된 상태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에 있는 공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축 설계 도면과 안전작업일지, 소방자료 등 240여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 휴대전화 9대도 압수했다. 이날부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관계자, 관련업체 관계자 등 45명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 6년 만에 철거를 앞두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돼 시위가 잠잠해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2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제174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소녀상 주변에는 반지름 약 1m 크기 반원 형태의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이 바리케이드는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했다. 소녀상 주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극우 단체들이 소녀상을 훼손할 우려가 커지자 정의연이 설치를 요청했다. 정의연은 다음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되는 6월 초까지 바리케이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정의연에 물었다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조항이 명확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법에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법 시행 전에라도 하루빨리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청하고, 소녀상 보수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극우 집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극우 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간 자리를 선점해 맞불 집회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지난 2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이날 집회 참석 후 소녀상의 상태를 점검했다. 김 작가는 “아무 근거 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극우 단체가 소녀상 장소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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