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세 번째 추대 ‘체제 다지기’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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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세 번째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사진)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의 체제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북한은 2016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국방위원회 체제를 국무위원회로 바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고, 2019년 4월에 그를 재추대한 바 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 위원장을 “현 세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국가 건설의 위대한 전략가”라고 말했다. 또 핵무력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은 주권 침해에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라고 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안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재추대 당시 언급됐던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잇는’ 등의 선대를 계승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김 위원장의 독자 체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조용원 전 비서가 선출됐다. 그는 2014년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직지도부장, 조직비서 등을 지내며 김 위원장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정은 체제의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에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김 부장은 부부장 시절에는 국무위원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좌천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당 총무부장이라는 실권에 기반해 당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각 산하 선박공업성은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호명됐다. 선박공업성이 당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지휘를 함께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경제를, 내각은 민수 경제를 총괄하는데, 군수 경제가 항상 우선시된다. 제2경제위원회 지휘를 받는 것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향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인사를 색출·제거하고 대남 정보 업무를 하는 국가보위성의 명칭은 국가정보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수집기관인 정찰총국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정보 업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로 나타났으며 이란전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20∼23일 미국 성인 1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에서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 주 전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집권 초기 4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여름 이후 대체로 40% 선을 유지해왔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물가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지난주 27%에서 34%로 올라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6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이란 공습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했다. 반대 응답은 2%포인트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정당 지지율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경제를 더 잘 관리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8%였고,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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