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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인천 스토킹 살해 유족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 여성들 살았단 기사 보고싶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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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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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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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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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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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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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이란 협상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극우 성향 장관은 레바논 일부를 병합해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국토 곳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보고됐다. 베이루트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저공 비행하는 제트기 소리가 들렸으며 북동부 헤르멜 역시 공습을 당했다.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남부 7개 도시에서는 주택과 다리가 공격받았다. 이날 베이루트 공습으로 2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00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의 교량을 차례로 폭파해왔는데, 이는 대규모 지상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됐다. 리타니강 북쪽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거론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이란 협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 대화’를 언급한 이후 발표한 영상 담화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군대가 이뤄낸 엄청난 성과를 활용해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핵심 이익을 보존하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쟁을 통해 레바논 영토 일부를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극우 정치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이 “헤즈볼라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의 변화를 포함해 완전히 다른 현실로 끝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은 반드시 리타니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지난해 8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이스라엘’ 구상에 “애착이 아주 많다”고 말하며 영토 확장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대이스라엘은 구약성경에 언급된 ‘약속의 땅’ 범위를 가리킨다. 1967년 6일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장악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외 이집트 시나이반도와 요르단 일부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발언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휘말린 와중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추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서안지구 정착민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고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서도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전선을 넓혔지만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디모나와 인근 도시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으며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찰에 추가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오전 김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하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그해 10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가상 해킹’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일부에서만 제기되던 ‘부정선거론’이 정치권 전체의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같은 논란의 출발점이 된 발표 자료가 김 전 원장이 주도해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국정원이 해당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선관위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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