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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계속 바뀌는 트럼프 요구에 손발 묶인 유럽, 소극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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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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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 지원 요청을 동맹국들이 거절하자 “기억해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8일에는 동맹의 도움은 필요 없다면서 화를 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대사는 26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에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에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벨라루스와 ‘친선 및 협조와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의 관계 심화를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방북 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북이 처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제무대에서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벨라루스 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면서 “오랜 친선의 전통과 공동의 감정에 기초한 쌍무관계는 오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논의했고, 상호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들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국 간 외교·공보·농업·교육·보건 등 분야의 “협조에 관한 합의 문건들이 체결됐다”라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비서, 김덕훈 제1부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유리 슐레이코 부총리와 외무·보건·교육·공업부 장관이 배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배석자 명단을 보면 실질적인 물적, 인적, 기술 교류를 즉각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식량 문제 해결과 병원 건설 등이 필요한 북한 입장에선 벨라루스와 기계공업, 농업기술, 의약품 및 의료 기술 등의 협력은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했고 군사적 지원도 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조약 체결을 두고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또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다극질서 추동, 반서방 연대 등과 같은 외교 노선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말 제9차 당대회에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정치외교 활동과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며 “다극화된 세계 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루카셴코 대통령을 환영하는 연회와 기념공연도 진행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박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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