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터무니없는 보상에 땅을 친 백발 농부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지”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터무니없는 보상에 땅을 친 백발 농부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8 04:09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영양군 과수원 일구는 장수엽씨사과나무만 1그루당 10만원꼴빚내서 식재…수확하려면 5년
영덕군 양어장 운영 최용태씨치어 성장할 때까지 버텨가며수협에 보험금 지급 소송 준비
비용 상승·건축법 등 발목에이재민들은 새집 짓기 역부족정부·지자체 현실적 지원 절실
“사과나무는 되고 복숭아, 자두나무는 안 된다 안 카니껴. 그래도 어쩌겠니껴.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지.”
지난 18일 경북 영양군 답곡리 한 과수원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자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빗속에서 홀로 풀을 베고 있던 장수엽씨(69)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잠시 보다가 다시 기계를 움켜쥐었다.
과수원 한쪽에는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 쌓여 있었다. 전기톱으로 베어낸 흔적이 보인다. 불에 탄 나무를 정리해놓은 양만 해도 사람 여럿이 며칠은 매달려야 할 정도로 많았다. 함께 현장을 찾은 김남수 영양산불비상대책위원장이 “저 형님, 이 비에도 또 저러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영양도 1년 전 발생한 영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영양에서만 6명이 숨졌고, 각종 시설·작물 피해도 막심했다. 그의 과수원에서도 10~15년 키운 자두나무와 복숭아나무가 대부분 불에 탔다. 보상은 품종에 따라 갈렸다. 사과나무는 보상 사례가 있어 3년생 기준 그루당 10만원 안팎을 받았다. 자두와 복숭아는 보상 기준이 명확히 없어 나무 한 그루당 8000원을 받았다.
이날 장씨는 불에 탄 나무를 잘라내고 새 묘목을 심고 있었다. 이미 480그루를 심었다. “조만간 500그루를 더 심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품질 좋은 묘목이 그루당 2만~2만5000원 정도 한다”면서 “저렴한 묘목을 1만~1만2000원 정도에 사들여 심고 있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자두와 복숭아는 상품성 있는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그사이 수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묘목값과 식재에 들어간 인건비는 모두 빚을 냈다. 그래도 묘목 하나에 다시 희망을 건다. 장씨는 “지금 심어도 언제 돈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과수뿐 아니라 임산물 피해도 심각하다. 영덕지역 특산물인 송이 농가에 산불은 재앙과 같았다. 영덕은 국내 송이 채취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송이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산불 직전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송이산을 추가로 임차한 신두기씨(71)는 지금 송이 대신 더덕과 도라지를 심고 있었다. 송이산을 다시 가꾸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산나물 등 임산물은 산불 피해를 입어도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확량 예측이 어려워 피해 규모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송이 농가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국민성금을 활용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신씨는 “현재까지 받은 보상금은 1억원 남짓이다. 고사목을 베어내고 다시 심으려면 7억~10억원은 들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며 “송이가 다시 나려면 수십년은 걸릴 텐데 먹고살려면 대체작물이라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불 1년 뒤 만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 중’이었다.
영덕 석리에서 39년째 양어장을 운영 중인 최용태씨(75)도 최근 광어 치어를 수조에 다시 들였다. 그는 산불로 광어·강도다리 19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약 3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는 “수십년간 가꿔온 양식장이 단 몇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며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고 했다.
최씨가 가입한 양식보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태풍(강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지만, 수협 측은 당시 태풍급 강풍이 불었음에도 어류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화재’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씨는 강풍 등으로 정전이 발생해 수조 내 산소 공급 장치 등이 멈추면서 어류가 폐사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긴 소송 기간에도 인건비와 전기료 등으로 매달 5000만원 이상이 나가는 상황이지만 고기가 클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 그는 “평생 갈고닦은 노하우를 썩힐 수 없지 않겠느냐”며 “나라에서 운영자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이 쉽지 않다”고 했다.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가구에는 1억~1억2000만원이 지급됐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영환씨(58)는 “이재민 대부분이 70~90대 고령층이라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마당 있는 집에서 살다가 8평 남짓한 공간에 머물다 보니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웃도 많다”고 말했다.
수십년간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터전이 불에 타자 건축법 등 법령이 이재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폭 3~4m 이상이 확보돼야 하지만, 오래된 농어촌 마을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영덕읍 노물리 해안마을 주민 김모씨는 “작은 어촌 마을에 4m 도로를 확보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수조를 설치하려 해도 허가가 나지 않아 이웃집 땅에 수조를 설치해두고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천부지와 맞물려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박상식씨(63)는 집 앞 도랑을 가리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 사는 그는 “집 주변에 작은 도랑이 있는데 상당한 면적이 하천부지로 지정돼 있더라”며 “330㎡가량 되는 땅인데 창고와 임시주택 면적을 제외하면 33㎡(약 10평)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주택 면적도 제외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피해 주민들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남수 비대위원장은 “보상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을 차원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집단이주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처럼, 마을 전체가 불타 여전히 폐허로 남은 곳도 있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보상금으로 우선 부지를 마련하면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임시주택 대부분이 토지를 2년간 임차해 조성된 만큼 내년에는 이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불로 잃은 삶을 되찾는 게 버거워도 서로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 중이다. 영덕에서는 25일 ‘제1회 3·25 영덕산불 치유&기억문화제’가 열린다. 영양에서도 희생자를 기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석보면 삼의리에서는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돕다 숨진 이장 부부를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위령비를 세웠다. 한 주민은 “마을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분들인데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이렇게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 둘 데가 없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서울시가 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서초구 양재IC에 이르는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 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국민의힘에선 “대구가 국민의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은 조사 첫날인 지난 22일 컷오프됐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위원장의 일대일 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47.0%를 받으며 40.4%를 기록한 이 전 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김 전 총리와 주 의원 간 조사에선 김 전 총리 45.1%, 주 의원 38.0%로 7.1%포인트 차였다.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선 김 전 총리 47.6%, 추 의원 37.7%로 9.9%포인트 차였다.
김 전 총리는 나머지 주자들과의 대결에선 두 자릿수 앞섰다. 김 전 총리 47.6% 대 윤재옥 의원 32.9%, 김 전 총리 49.3% 대 유영하 의원 33.2%였다. 후보 내정설 논란이 일었던 최은석 의원과의 대결에선 김 전 총리 51.7% 대 최 의원 26.0%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이 밖에 김 전 총리 51.1% 대 홍석준 전 의원 26.4%, 김 전 총리 50.3% 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27.1%로 집계됐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이 중앙당에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대구 지역 현안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넘겼다”며 “당이 부산처럼 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회동한다.
국민의힘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현역 의원들의 시장 후보 난립, 공천 잡음으로 민심이 돌아선 결과”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주 의원은 늦어도 26일 법원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전글폰테크당일 전남·광주,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공동 진출···첫 수출 협업 26.03.28
다음글레플리카쇼핑몰 [경향포토] 임금체계 개선 촉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26.03.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터무니없는 보상에 땅을 친 백발 농부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