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7명 구속’ 특별단속 결과 공개 > 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7명 구속’ 특별단속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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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3-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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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짜리 문건을 게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개월 간 총 1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
문건에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미등기전매 등 주요 검거 사례도 상세히 열거됐다. 정부는 오는 26일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이란 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3월 생산자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56)보다 0.6% 높은 123.25(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23년 12월~2024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4%로,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농산물(2.2%), 축산물(2.2%) 등을 중심으로 2.4%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4.0%), 1차금속제품(0.8%)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반도체의 경우 2.9% 오르며 8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9.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비스는 금융·보험서비스(5.2%), 음식점·숙박서비스(0.4%) 등이 올라 0.6%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선 피망(36.9%)·닭고기(5.2%)·물오징어(12.1%)·경유(7.4%)·나프타(8.7%)·D램(7.8%)·위탁매매수수료(14.8%)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2월 10.4%(전월 대비) 오르면서 석유제품 물가도 높아졌다”며 “금융·보험서비스 물가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주식위탁매매 수수료 가격이 오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3월 생산자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팀장은 “3월 들어 20일까지 두바이유 평균 가격과 원·달러 평균 환율이 2월 평균과 비교해 각 82.9%, 2.0% 높아졌다”며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3월 생산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2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도 0.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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