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자 전세도 흔들…“주거지원, 대출서 직접지원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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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년~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인구 감소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시장 구조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세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유지되는 구조인 만큼, 인구 감소로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욱 뚜렷해진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융자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이는 전체 주택 수요자 지원 예산에서 주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그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되자 정부가 영상 및 계정을 삭제 조치했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오후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논란과 관련해 “틱톡코리아에 해당 영상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라며 “이에 틱톡코리아는 게시물 및 계정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틱톡을 확인해보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회를 기록했다”라며 “안중근 순국일(3월26일)을 맞아 누리꾼들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고 썼다. 서 교수는 “영상의 주요 내용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해 방귀로 희화화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말에는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방귀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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