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하반기 개선안 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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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 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개발(R&D)·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AI 산업 육성 지원,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AI 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명 이상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AI 기본법에 마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구분해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분과별 논의 결과는 각 분과의 분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반은 올 한 해 동안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 하반기에는 발굴된 안건들을 조정·구체화해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AI 기본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연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AI 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년층이 절반 웃돌지만 청년층 빚 규모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은 “자산 적은 청년층, 주택 구입·주식 투자 위한 대출 늘어”
빚을 갚기 버거운 국내 고위험가구가 45만9000가구로 1년 새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을 사거나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진 청년들이 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크게 늘었고, 이들이 진 빚의 규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고위험가구는 45만9000가구로 전년 3월(38만6000가구)보다 18.9% 증가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0%로 커졌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도 전체 금융부채의 6.3%인 96조1000억원으로 전년 3월(4.9%·72조2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 부동산 부진이 이어진 데다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도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고위험가구 평균 총자산은 2억7000만원으로 비고위험 가구(6억4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채는 2억4000만원으로 비고위험 가구(1억6000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최근 5년 새 청년층 고위험가구가 크게 늘었다.
고위험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중년층(40~50대) 비중(53.9%, 가구수 기준)이 여전히 절반을 웃돌지만 청년층(20~30대) 비중이 2020년 3월 22.6%에서 지난해 3월 34.9%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도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뒀을 때 청년층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로 뛰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해 빚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청년층 가구가 늘어난 데다 청년층이 과거 세대에 비해 부채 이용에 적극적인 측면도 청년층 고위험가구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수도권 집값·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전체 고위험가구 비중이 3.6%로 낮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의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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