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 달러 지폐에 트럼프 서명 넣기로···현직 대통령 서명은 건국 후 최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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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국 재무부가 신규 발행하는 달러 지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에 포함되는 것은 미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방안으로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달러화에는 통상 재무장관과 통화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관의 서명이 인쇄된다. 현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맡았던 재닛 옐런과 전 재무관 린 말레르바의 서명이 지폐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재무관의 서명은 앞으로 빠지게 됐다. AP는 재무관 서명이 미 연방정부가 처음 지폐를 발행한 1861년 이래 이어져 온 전통이라며 말레르바 전 재무관이 “(재무관 서명) 계보의 마지막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정부 프로그램과 건물, 군함, 각종 사업 등에 대통령의 이름과 이미지를 적극 사용해 왔다.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 소재 케네디센터는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24K 순금 기념주화인 ‘트럼프 주화’가 수집용으로 유통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지폐는 각종 거래 등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겠다는 재무부의 계획에 비판 논평을 내놨다. 숀텔 브라운(오하이오) 연방하원의원은 엑스에서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과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역겹고 비미국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진 샤힌 상원의원(뉴햄프셔)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지폐, 동전, 국가 기념물에 자신의 이름을 도배하려는 고집은 미국의 이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현직 대통령의 또 다른 허영심 프로젝트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을 만든 영웅적인 인물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부산을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약 2년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그간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여당도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논의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부산에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인 제가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특별법을 우선으로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전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같은 해 9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2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부산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앞서 행안위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전북특별법과 함께 부산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내 소수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소식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전 의원을 향해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부산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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