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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8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 등 게시 행위에 엄정히 대응 중”이라면서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8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44건에 대해서는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수사자료 확보 방법과 관련해 검찰 및 커뮤니티 운영사업자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또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과 국가고시 준비생인 유가족에 대해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에서 이뤄진 모욕 행위와 관련해서도 게시자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악성 게시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 대표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무안공항에 설치된 현장신고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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