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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불공정·불투명성에 반발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7일 받아들였다. 8일 진행될 예정이던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의 불공정 선거를 금지해달라’고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허 후보는 제5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허 후보 측은 지난 6일 첫 변론기일에서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 집행부가 선...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기존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 지원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활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유가족들과 사고 수습 참여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이 유가족에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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