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청소 업무인데”···위험수당, 가로청소원만 안 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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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게 위험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환경미화수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의 취지와 달리 지자체별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도로변과 골목길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들에게 환경미화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평택·용인·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이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 ‘상차원’과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으로 한정되면서 가로청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자체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공문을 통해 “가로청소 업무 역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가로청소원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지급방침은 제도 취지와 내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미화수당은 애초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수작업수당’에서 출발했다. 이후 노동 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미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환경미화수당’으로 확대·개편됐고 이 과정에서 주간 근무자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규정상 지급 대상이 여전히 ‘상차원과 운전원’으로 한정돼 있어 제도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로청소원은 주로 새벽 시간대 도로변 등 야외에서 근무하며 다른 미화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와 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이 인도에서 작업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가로 청소를 하던 시청 소속 미화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직무 구분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 A씨는 “가로청소원은 도로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차량에 싣는 작업까지 병행한다”며 “차량이나 오토바이와의 접촉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수당은 본래 위험수당 성격이 강하다”며 “가로청소 업무라도 위험한 직무 특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로청소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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