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 통합돌봄 첫발, ‘예산·인력·지역격차’ 난제 속히 풀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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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바람을 담아 국가 돌봄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 예산·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여종의 서비스 칸막이가 사라진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돌봄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늘려갈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 투입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배정한 914억원을 기초지자체 229곳으로 나누면 1곳당 4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건비·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산은 620억원이다. 지자체 1곳당 평균 2억7000만원에 불과하니 ‘무늬만 통합돌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인프라·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진료, 간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경기 고양시는 4곳이지만 장기요양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는 2곳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수준이 달라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역통합돌봄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관련 기금이나 일본처럼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지자체 모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속히 세워야 한다.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의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용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조치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정유사가 수출해온 나프타는 국내에서 쓰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130~220도에서 각각 추출된다.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당국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이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조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양 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2공장 NCC 가동을 중단했다.
연임에 성공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인공지능(AI) 중심 사업 재편에 속도를 붙여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례 없는 증시 호황 속에서도 내림세인 주가와 관련해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는 26일 제주 스페이스닷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 대표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2028년 3월까지 다시 한번 카카오를 이끌게 됐다.
2024년 카카오 첫 여성 대표로 취임한 그는 카카오톡과 AI를 중심으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체질 개선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연결 매출 8조원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성과를 냈다.
정 대표는 “임기 동안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장 잠재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총 현장에서는 ‘역대급 불장’에도 부진한 카카오 주가에 대한 주주 불만이 쏟아졌다. 한 주주는 “카카오 주가를 보면 참 답답하다. 삼성전자 주총에선 경영진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쯤 ‘수고했다’ 할 수 있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카카오 주가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17만원대까지 올랐지만 3월 말 현재 4만원대 후반~5만원대 초반으로 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이 국내주식 잔고를 가진 고객 240만명을 분석한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카카오가 꼽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속적인 주가 부진으로 심려를 안겨드린 점,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주님들의 답답함과 엄중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AI로 정의되는 핵심 사업의 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도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카카오는 이날 배당 가능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발행초과금 1000억원을 감액하고, 배당금 총액도 전년 대비 10%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유 자사주의 절반 이상은 소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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