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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반도평화행동 “이재명 정부, ‘평화 우선’ 전략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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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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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평화 공존으로 이끌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반도평화행동은 26일 ‘평화우선 전략으로의 전환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평화와 협력을 국익으로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결실을 볼 수 없고 ‘코리아 리스크’도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행동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국내외 6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제 연대체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근에 파견된 청해부대나 아크부대의 군사적 개입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반도 평화공존 중심의 관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73년째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부터 끝내기 위한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바를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 군사연습 유예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지역분쟁 개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더불어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25일부터 캐나다 서부로 향하는 두 달간의 항해를 시작한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항해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주관으로 도산안창호함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t급 규모로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의 항해 거리는 진해군항에서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까지 편도로만 1만4000여km에 달한다. 항해 기간만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일정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 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미국 괌과 하와이에 기항해 군수품을 적재하고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이 편승해 빅토리아까지 함께 항해한다. 이후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훈련을 하고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 캡슐 2개를 가지고 간다. 태평양 횡단 뒤 두 캡슐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아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양국 해군의 우호 협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을 계기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주전의 경쟁국인 독일은 아직 실물이 없는 미개발 잠수함으로 입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해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큰 대양을 건너는 훈련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이달 초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르면 6~7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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