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해상풍력 발전 포기 기업에 1.5조원 지급···전기료 오르는데 “세금으로 발전 중단”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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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 에너지 기업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 인근 대서양 연안에 있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의 해상풍력 발전 임대권을 10억달러에 되사들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토탈에너지스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4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두 곳의 연방 임대권을 매입했다. 법무부는 임대권 회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패트릭 푸얀 토탈에너지스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해상풍력 발전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 환급을 조건으로 미국 내 해상풍력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이 자금으로 텍사스에 새로운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만 석유 시추 사업과 미국 내 셰일 오일 사업도 투자처로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반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각종 세액과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CNN은 이번 거래가 정부가 비용을 들여 해상풍력 사업을 착공 이전 단계에서 차단한 첫 사례로 평가했다. 향후 해상풍력 발전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 중부 대서양 연안주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장과 가정·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 내무부 해양에너지관리국 국장을 지낸 엘리자베스 클라인은 “이번 조치는 실제로 국가의 에너지 부족을 심화시키고 특히 동부 해안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CNN에 말했다.
해상풍력 산업 협회 오션틱 네트워크의 샘 살루스트로 정책·시장 담당 수석부사장은 CNN 인터뷰에서 “저렴한 국내산 에너지를 공급망에서 제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가로막힌 다른 업체들에 임대료가 반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캘리포니아·멕시코만 연안 임대권에 12억달러(약 1조7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 RWE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미개발 해상풍력 임대권 규모가 50억달러(약 7조4400억원)를 넘는다고 전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원전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농지에 7.1㎢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위성자료를 분석해 24일 보도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주변 기초지자체 12곳에는 4.7㎢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쿄돔 1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을 떠난 주민들이 발전업자에 농지를 제공한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난립으로 인해 농업 재개나 마을 재건에 지장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태양광 패널 면적은 요미우리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공개하는 고해상도 토지 이용 피복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변화한 면적을 추산한 것이다. 후쿠시마현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면적 7.1㎢는 인천 동구와 비슷한 규모다.
요미우리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 대한 피난 지시는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지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면서 피난처에 정착한 주민이 농지를 내놓거나 후계자가 없어 폐업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현 현지에서는 농지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거나 태양광 패널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등 난립해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관이 악화되는 것뿐 아니라 영농 재개에 방해가 되고, 귀환 의욕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복구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2040년까지 현내 전력 수요량의 10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현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31.9㎢가량이다.
요미우리는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태양광 패널로 바뀐 면적 가운데 삼림이 40%가량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원전 주변 12개 지자체에선 바뀐 면적 가운데 농지가 60%가량으로 눈에 띄게 많았다. 원전 사고로 농지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여객기가 착륙 도중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3일(현지시간) 오후까지 공항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을 출발한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소속 봄바디어 CRJ-900 여객기(항공편 ACA8646)는 22일 오후 11시45분(미 동부시간)쯤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한 직후 항공기 구조용 소방트럭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숨졌고, 승객과 승무원 등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뉴욕·뉴저지항만청의 캐슬린 가르시아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총 4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32명은 이미 퇴원했다고 밝혔다. 일부 부상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캐나다 측은 사고 항공기에 승객 72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 2명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다.
사고 당시 소방차는 다른 항공기에서 “기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FAA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직후 FAA는 라과디아 공항 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시켰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기준 라과디아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약 850편이 취소됐다.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는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에어캐나다의 지역 브랜드로 해당 노선은 캐나다 지역 항공사 재즈 에이비에이션이 실제 운항을 맡아왔다.
라과디아 공항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어크 국제공항과 함께 뉴욕권 3대 주요 공항 중 하나로, 하루 약 900편 규모의 항공편이 주로 국내선과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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