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서울시, 전국 첫 ‘일차방문 진료지원센터’ 개소···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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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 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25일부터 운영한다. 올해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기관 2500개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7000개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상급종합병원 13개·시립병원 7개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사전조사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돌봄체계가 가동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강장수센터는 17개에서 올해 33개로 늘려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곳은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단기회복시설에는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일차 방문진료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 집수리 사업 등으로 안전손잡이가 설치되며, 주거 취약 1인 가구에게는 클린케어 등의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1668-0120)도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과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및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돼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한국근우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24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근우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이 회장,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의 금고지기 배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과 배씨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종교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합수본은 이 회장이 신천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 전직 간부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님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도 잡고 싶어 하시더라” “선생님이 이 회장을 부를 거라고 했다. 돈을 줄 테니까 인천하고 가평을 현 정권하고 ‘쇼부’(승부) 쳐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날 고 전 총무와 그의 아내 강모씨, 배씨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총무는 100억원 이상의 신천지 자금을 빼돌린 뒤 강씨와 배씨의 회사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세탁된 자금이 이 회장 등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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