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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강원 삼척시는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매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화로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대형 농기계를 위주로 매년 임대가 증가하는 추세다.삼척시는 지난해 1164개 농가에 4934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이로 인해 농가당 8만 원 상당의 농업 경영비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올해에도 농기계 임대 건수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삼척시는 올해 6000만 원을 들여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농가당 최대 4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삼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이튿날인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전날 밤부터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해 1박 2일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충돌 우려에 관저 인대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물러선 공수처는 이날 전열을 정비하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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