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 과잉생산·강제노동 지적, 기업 이익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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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 “국내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을 준수하며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이러한 규제 부재가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통상협정 추진 전략을 비롯해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국 대응 사례, 개발금융 추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통상 현안 대응을 넘어 수출 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FTA 네트워크 확장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FTA 지도를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촘촘히 넓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0년간 공들여 구축한 FTA 네트워크가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대마의 양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0일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A씨(50대)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판매 조직과 공모했다.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했다. 마약은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대마를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국내에 직접 유통하고자 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마약합수본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마가 은닉된 화물 및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적발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는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매니저로 지정된 베테랑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매니저는 숙련된 전문가가 복합민원 접수부터 부서간 의견 조정, 안내,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서비스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민원매니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팀장(시설 6급) 2명을 건축·토목 분야 민원매니저로 지정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민원매니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투입된다. ‘부서 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수원시는 민원매니저 제도 시행과 함께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9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공무원을 투입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가장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인이 복합 민원 때문에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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