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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소비쿠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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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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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근로소득세 인하보다 현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엑스에 적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논란 끝에 보편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 중심으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해 말 14조원을 웃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이 투입 재원 대비 26.2~36.1%라고 추정했다. 지원금이 일정한 소비 진작 효과를 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게 KDI의 평가였다.
2024년 말 12·3 내란 사태 이후 내수가 빠르게 얼어붙자 지난해 6월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 때는 ‘전 국민’, 2차 때는 ‘국민의 90%’가 지급 대상이었다.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재정 투입 대비 약 30.2%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가계가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았다면 2만원가량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선 소비쿠폰이 실제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소비쿠폰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씌워 폄훼할 수단도 아니다. 소비쿠폰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어느 정도의 위기에서 쓸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어떻게 섞을지, 지역별 차등을 어떻게 할지 등 보다 정교한 사용법을 충분히 논의해 가다듬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더 이상 ‘북핵 위험 국가’나 ‘단순 수출국’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용주의 외교’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 ‘문화 강국’으로 재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4일∼2026년 5월4일)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6만48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의미적 유사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감성분석 등 다양한 AI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외신이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정치·외교(54.3%)였고, 기업·산업(43.1%), 경제(40.4%), 문화(27.8%), 기술·정보기술(23.9%)이 뒤를 이었다.
외교 분야에선 ‘실용주의 외교’가 집중 관심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섬세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절제와 실용주의의 외교”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 외신 보도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디플로맷은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력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했고, 로이터는 “한국의 역내 외교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호황이 긍정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천은 “아시아는 AI 가치사슬 전체의 근간이며, 한국은 그 핵심 제조 기반”이라고 했고, 로이터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이 AI 강세장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외신의 최다 긍정 현안은 방탄소년단(BTS), K팝, 블랙핑크, K콘텐츠 등 한류 관련 보도였다. 포린폴리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두고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한국의 문화강국 부상은 세계 영향력의 중심축 변화”라고 분석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AP통신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고, BBC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정치 양극화, 캄보디아 사기 사건, 쿠팡 사태 등이 부정적으로 다뤄졌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노동, 산업안전 문제를 한국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8~9일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르포 기사에서 7년 전 시 주석의 첫 방북 당시 핵심 주제였던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가 사라지고, 군사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서사가 전면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은 1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과정을 정리한 ‘중·조(중·북) 전통 우의의 나무를 더욱 뿌리 깊고 무성하게’라는 제목의 현지 르포 기사를 공개했다. 신화통신의 르포 기사는 각종 기관과 매체에 게재돼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이 국가주석 신분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한 2019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르포 기사가 작성됐다. 당시와 비교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의 한반도 인식 등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2019년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지지한다”고 전하는 등 ‘비핵화’를 3차례, ‘반도’를 8차례 언급했다. 당시 시 주석의 방북 목적 중 하나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이 거론됐다.
시 주석의 지난 방북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기사 역시 중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수호자’, ‘대화와 평화회담의 추동자’, ‘지속적인 평화·안정의 기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비핵화와 한반도가 빠진 자리를 채운 것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국주의 부활 도모 반대’ 등의 표현이었다. 2019년 기사에는 없던 ‘패권’이 3차례, ‘군국주의’가 2차례 등장했다. ‘전략’은 6차례에서 11차례로, ‘사회주의’는 4차례에서 9차례로 각각 늘었다. ‘평화’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는 2019년 8차례에서 7차례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핵화를 통한 평화’에서 ‘반패권 연대를 통한 평화’로 맥락이 달라졌다.
중국이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 부르는 한국전쟁도 더욱 부각됐다. 시 주석은 2019년과 올해 모두 ‘조·중(북·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2019년 기사에서는 한국전쟁에 파병된 ‘중국인민지원군’ 가운데 영웅 칭호를 받은 병사 4명의 이름만 짧게 거론됐지만, 올해 기사에는 당시 중국군을 지휘한 최고사령관 펑더화이가 처음 등장했다. 또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운산전투와 장진호전투, 상감령전역 등 구체적인 전투명도 새롭게 언급됐다.
양국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도 등장했다. 2019년 기사에선 시 주석이 2018년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있는 김일성이 심은 가문비나무를 보여주자 김 위원장이 감격했다는 일화가 소개됐다. 반면 올해 기사에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정에 전나무를 심었다고 전했다. 우정과 온기를 강조했던 7년 전과 달리, 올해는 두 정상이 함께 나무를 심는 장면을 통해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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