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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6개월째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저의 연차 사용을 반려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또는 휴일에 붙여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직장인 A씨)“연차를 쓸 때마다 상사에게 사유를 보고하라고 하네요. 오전 반차는 업무에 지장이 가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직장인 B씨)직장인 절반가량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연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리는 등 ‘연차 양극화’도 심각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유급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도 23.6%에 달했다.‘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월 임금 500만원 이상(62.9%)과 정규직(62.8%), 사무직(65.0%), 공공기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
강원 양구군은 올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와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 학교가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 협의한 뒤 양구지역의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조건 등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당일 관광은 유료 1곳을 포함해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 상점 1곳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단체 관광의 경우 1인당 1만 원, 수학여행단은 1인당 5000원이 지원된다.숙박 관광은 3~4곳 이상의 관광지를 비롯해 음식점 2~4곳, 상점 2~3곳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조건을 충족하면 단체 관광의 경우 1박 1인당 2만 원, 2박 이상은 1인당 3만 원이 지원되고, 수학여행단은 1박 1인당 1만 원, 2박 이상은 1만5000원이 지원된다.인센티브 지원 대상 관광지는 양구수목원,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양구 백자박물관 등 유료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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