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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탄핵심판 불공정’ 주장에 관한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설립 취지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가 ‘헌재 흔들기’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
국민의힘이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자 “공당이라면 국민께 즉시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내란죄’ 공세인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고 있다”며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냐”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이래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걱정했다”며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냐”며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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