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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중국 당국은 올해 ‘파리’와 ‘개미’로 불리는 민생침해형 부패사범을 겨냥하며 반부패 사정이 민생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과 군의 최고위직 숙청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최고 반부패·감찰 기구인 당 기율위는 연초 전체회의를 열어 한 해 업무 추진계획을 결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체회의 연설은 반부패 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중앙TV(CCTV) 등은 6일 기율위 4중전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반부패 사정의 성과를 알리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반부패 사정이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과 ‘민생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신화통신은 “2024년 반부패 공개조사로 낙마한 중앙간부가 58명에 달했고, 여러 명의 고위 ‘1인자’가 조사를 받았다”며 “지위가 무엇이든, 아무리 높은 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 근거는 형사소송법 81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이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피의자(윤석열 대통령)가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조본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형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만명 남짓한 광주 동구가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동구는 8일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24억원으로, 첫해부터 2년간 총 33억원을 모금했다”고 8일 밝혔다.14억원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 광역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중에선 제주도(약 36억원)에 이어 2번째다.이 같은 성과는 인구가 10만여명 규모인 소도시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 인구는 141만여명이다.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다.동구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시행 첫해 8179건 9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2만3400건, 24억원으로 2.6배가량 급증했다.동구가 제도 시행 첫해부터 기부자의 편의성 확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행정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동구는 대표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선정과 기부금 사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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