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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기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국민의힘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집결을 두고 당내 일부에선 “전광훈과 자매결연 하나”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의 한 축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극우 집단과 밀착해 나가면서 보수 정치의 우경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민의힘의 방탄 행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막아선다. 일부 의원들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공표하고 있다.전 목사와 그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총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함께 ‘극 우향우’로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전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해킹부대가 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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