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반환 합의 30년 지난 후텐마 미군기지, 빨라도 2036년에나 반환 실현 > 공지사항

재산분할 반환 합의 30년 지난 후텐마 미군기지, 빨라도 2036년에나 반환 실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3 17:37

본문

재산분할 미국과 일본 양국이 오키나와 기노완시의 후텐마 미군 비행장 부지 반환에 합의한 지 12일로 30년이 되었지만, 실제 반환은 빨라도 2036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오키나와 현민들의 부담이 크다보니 반발도 뿌리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환수 시기를 5~7년 정도로 상정했지만, 반환 시점은 계속해서 연기됐다. 후텐마의 비행장을 역시 오키나와현 내에 있는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주민 반발이 거셌고, 이로 인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법정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안 지역인 헤노코의 연약 지반에 대한 공사상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반 개량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2030년대로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후텐마 미군 비행장은 시가지로 둘러쌓여 있고, 주택가·학교와도 가까운 탓에 일본 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로 불리는 곳이다.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환 여론에 불이 붙으면서 미일 양국은 1996년 4월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후 1999년 나고시 측이 15년 사용기한을 조건으로 헤노코로의 비행장 이전을 수용했지만 현지 주민들이 이전안에 반발하면서 반환 계획은 계속해서 연기된 바 있다.
2013년 4월 미일 양국은 반환 시기를 2022년 또는 그후로 명기한 통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 지사는 비행장 건설을 위한 헤노코 연안 매립을 승인했지만, 후임인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이를 취소하고 일본 정부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근에는 미국측이 헤노코 기지 완공 후에도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후텐마 비행장의 활주로는 2740m인데, 헤노코에는 1800m 길이 활주로 2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미 국방부(국방부)가 적합한 활주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후텐마 부지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키나와가 지정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미군) 기지를 집중시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미국의 후텐마 기지 계속 사용 의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의도를 확실히 확인해 오키나와 측에 정중히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합의가 30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아직 반환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일컬어지는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성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정부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방침에 근거해 착실하게 공사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혼을 해서라도 감정적,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싶어요.”
울산에 사는 A씨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포기하고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했다. 그는 최근 부모와 지인을 통해 맞선을 보기 시작했다. 불안정했던 친구가 결혼 뒤 안정적으로 변한 모습 역시 결혼을 기대하게 됐다. A씨는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를 보면,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결혼은 불안한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연구진은 산업구조가 다른 울산·대전·광주 등 3개 도시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를 심층면접해 비수도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했다.
계약직과 경력 공백 등 불안정을 경험한 지방 청년들일수록 결혼에서 안전망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 준비기까지는 ‘부모 도움’이 안전망으로 기능하지만, 독립 이후에는 ‘결혼’이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B씨는 20대까지 비혼주의에 가까웠지만 30대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면 상관없는데,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며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합치지 않고 각자 관리하면서 일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은 지역 특유의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비해 주거비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보다 가족 단위 삶을 선호하는 지역 문화가 남아 있어 정규직이나 주택 소유 같은 결혼 조건이 유연하게 작동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결혼이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 ‘결혼’은 받아들이더라도 ‘출산’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됐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출산과 양육의 필수 전제로 ‘안정적인 맞벌이 유지’ ‘어린이집·학교·병원이 갖춰진 주거지 확보’ ‘조부모 등 돌봄 네트워크’ 세 가지를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문제는 비수도권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에선 여성 일자리 질이 낮아, 맞벌이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울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맞벌이를 원하는 청년 부부가 많지만, 35~39세 여성 고용률은 45.5%로 전국 평균보다 22.4%포인트 낮다. 지방 대기업 사무직에서는 여성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고용하는 ‘2+2 관행’도 남아 있다. 이처럼 여성 고용이 단기 계약에 머무는 구조에서 출산과 육아가 겹치면 노동시장 복귀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혼으로 간신히 세운 생존 방어막(맞벌이)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출산을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결혼과 양육을 둘러싼 과도한 사회적 기준선을 낮춤과 동시에 비수도권 공공부문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청년 정책에서 여성 일자리 문제를 주류 의제로 다루고, 취업 준비와 경력 개발,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가 내놓는 만남 주선 프로그램과 같은 이벤트성 지원책을 두고는 “실효성이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8일 미국·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조속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이 통항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것을 두고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라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통항에 필요한 선박 리스트 등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과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언급했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여건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이란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통행료 지불 여부, 항로, 통항 방식 등도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측 등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행료 지불 의사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선박의 통항 순서를 놓고도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2000여척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협의 폭이 좁고 수십이 옅은 곳이 비교적 많아 모든 선박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주 안에 모든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6개 국내 선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통항 재개를 대비했다. 통항이 재개되면 각 선박의 통항 계획은 선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해수부는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선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확인하는 대로 우리 선사들과 소통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선원들에게도 곧바로 하선해 국내로 올지 아니면 배를 타고 올지를 의사를 물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6척 중 5척이 한국행 선박이라고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이란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라며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 난곡에 공공 주도 750가구 공급 26.04.1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반환 합의 30년 지난 후텐마 미군기지, 빨라도 2036년에나 반환 실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