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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수사권은 경찰에…위법 주장 영장 발부로 ‘인정’에도 불응 향후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 법 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 공수처법에 발목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통해 감옥으로 보냈나. 그런데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참 추잡하고 화가 너무 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구인가.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대통령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또 연장됐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라도 딱 나서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자기 발로 공수처로 자진 출두하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답다”며 “저렇게 좀비, 졸개, 조폭 두목만도 못한 저런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함으로써 주술, 무속 국가가 청산되고 제2 내란이 종식된다”며 “윤석열이 콩밥 먹으러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민생 경제도 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적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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