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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회의체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는 이날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둘러싼 수사기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권한대행 지시로 기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격상됐다.최 권한대행이 직접 간담회를 챙기겠다고 나선 데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탄핵정국...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해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주요 대기업의 환율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사업계획 수립 때 현재 수준인 1450∼1500원 범위로 환율을 적용한 기업은 11.1%에 불과했다.이어 1350∼1400원 범위가 33.3%, 1300∼1350원 범위가 29.6%로 뒤를 이었다.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사업계획에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한 셈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직후 1430원대까지 오른 후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5년 금리인하 횟수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1450원대를 돌파해 현재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환율 수준과 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한 환율이 차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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