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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25-01-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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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두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경과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이 차질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
1960년대 학생운동의 대명사로 꼽히는 김중태 전 6·3동지회장이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85세.1940년 7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경북 의성에서 자란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61학번)에 다니던 1964년 6·3항쟁(서울대 문리대생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한일회담 반대 시위)을 주도했다.고인은 1964년 6월3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학생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나는 (경찰에 자수해) 들어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으니 여러분은 끝까지 투쟁하라”고 독려했다. 그날 오후 전국에서 4·19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이후 1차 인민혁명당 사건, 1·2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등에 연루돼 투옥과 석방을 되풀이했다. 1969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강요로 도미해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공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1980년 귀국했지만, 1983년까지 정치정화법에 묶여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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