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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 등을 엄정 수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총 14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희생자·유가족을 비방·음해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 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후 관련 영장 신청·집행 및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희생자·유가족을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댓글이 대표적이다. 이 커뮤니티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유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국민의힘은 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수사본부 메신저’ 발언에 파상 공세를 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국수본과 민주당의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밀을 빼낸 것도 아니고, 내 주장을 한 것이 무슨 내통인가”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도 적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공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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