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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서울 중구는 지난해 실시한 식품위생컨설팅에서 ‘우수업소 S등급’을 받은 음식점 120곳에 현판이 부착됐다고 7일 밝혔다.중구는 지난해 4~10월 규모 50~100㎡ 일반음식점 1267곳에 ‘찾아가는 식품위생컨설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이 음식점을 방문해 법적 서류, 개인위생, 시설·환경, 설비·도구 관리, 보관, 조리공정 등을 점검했고, 업소별로 문제점을 진단해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했다.중구는 컨설팅 배경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중 면적 대비 음식점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중구”라며 “명동, 북창동 등 관광특구와 대형 업무 상권, 전통시장 40여곳이 밀집해 있어 수많은 내·외국인이 음식점을 방문해 식사를 즐긴다”고 설명했다.컨설팅에서 S등급을 받은 곳은 9.5%인 120곳이었다. A등급은 48.7%, B등급은 33.9%, C등급은 7.2%, D등급은 0.7%였다.중구는 이 중 S등급 120곳에는 지난달 특별 현판을 부착했다. 중구는 “S등급 업소에는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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