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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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인천시가 오는 2월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급한다.인천시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등 취약계층 산모들이다. 신청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하면 된다.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된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산모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고, 출산 후 건강한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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