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이스라엘, 휴전 합의에도 레바논 공격 ‘계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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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대이란 공습 마지못해 멈춰“헤즈볼라는 합의 포함 안 돼”조기 총선 요구 직면 네타냐후정치생명 연장하려 전쟁 이용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을 멈춘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 지시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 조기 총선 실시 요구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에서 “2주간의 휴전에는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파키스탄 등을 통해 알려진 미·이란의 휴전 합의 내용과 상반된다.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이란의 휴전 합의를 알리며 엑스에 “이란과 미국,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썼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는 대이란 전쟁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별개이며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혀왔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락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내 여론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공세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자지라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궁극적인 승리, 이란 정권 교체, 이란의 위협 제거 중 아무것도 달성되지 않았다”며 “그는 국내 유권자들에게 적어도 한 전선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를 발표한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티르시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다.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이란과의 휴전 역시 네타냐후 총리에겐 달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NN은 전날 이스라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휴전 합의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격 대상 목록에 많은 목표물을 두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많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야당은 휴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중도 우파 성향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며 스스로 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참여하지 못했고 우리 역사상 이토록 심각한 정치적 재앙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썼다.
한편 이날 헤즈볼라는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에 대한 발포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2일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의 교전은 시작됐다.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전날까지 레바논에서 1497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피란민이 됐다고 레바논 당국은 밝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농협지점장 A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농협 여신팀장으로 일할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 “국내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을 준수하며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이러한 규제 부재가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통상협정 추진 전략을 비롯해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국 대응 사례, 개발금융 추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통상 현안 대응을 넘어 수출 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FTA 네트워크 확장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FTA 지도를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촘촘히 넓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0년간 공들여 구축한 FTA 네트워크가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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