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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여야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제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 같이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영장이 위법적이라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7일(현지시간) 자사 플랫폼의 ‘팩트체크’ 기능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사진)가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비위를 맞추려 허위 정보 관련 규제까지 푸는 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저커버그는 이날 5분 분량의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렀고, 검열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뿌리로 돌아갈 시점”이라며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겠다고 밝혔다.메타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 승리를 거뒀던 2016년부터 여러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가려내 사실관계를 판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당시 미 언론과 정치권에선 러시아 등 외세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유가족의 울음과 한숨으로 가득했던 무안국제공항의 아침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유가족 대부분이 공항을 떠났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 9시30분 열리던 유가족 브리핑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유가족들이 빼곡히 앉아있던 브리핑장 의자들도 대부분 비어 있었다. 기다림의 장소였던 공항 대합실이 적막에 휩싸인 모습이 낯설었다.대합실 1층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공항 대합실 1, 2층에 마련된 유가족 임시 숙소인 245개의 텐트도 마찬가지였다. 차곡차곡 갠 이불과 물품들만 덩그러니 남았다.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사 온 기념품과 여행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을 텐데…. 차가운 공항 바닥에 남겨진 도시락과 생수가 유난히 시선을 붙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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