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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이유로 ‘집행의 효율성’을 들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 현장에 있으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인 6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주말 내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해 온 시민 500여명은 공수처의 행태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분노했다.첫차를 타고 농성장에 도착했다는 민모씨(22)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나왔다”며 “시민들은 자기 할 일을 제치고 나왔는데 공수처는 뭘 하나 싶다”고 말했다. 지난주 토요일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우고 이날 다시 찾아온 이용덕씨(64)는 “오늘이야말로 공수처가 결단을 내릴 줄 알았는데 아침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영장 집행조차 못하는 걸 보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보온 은박지를 몸에 두른 김지연씨(22)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플랫]여성혐오 범죄 비판 제기된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꺼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살인을 준비하고,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글과 댓글상으로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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