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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중국 투자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마로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트레이더들이 향후 6개월간 한국 내 거리 시위 확대와 추가적인 정책 마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한, 중국을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을 리스크 증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며 “이는 일부 의사 결정이나 예정된 투자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상승한 중국의 한국 투자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66.1% 증가한 57억9000만달러(약 7조3000억원)를 기록했다.한국의 정치 혼란 와중에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중국인...
정부와 국회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를 앞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이 절실하고 또 긴급하다”라며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이날 협의에서 여야는 민생 법안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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