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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6명이 이탈해 가결에 두 표 모자랐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체포도, 수사도, 탄핵심판도 모조리 막아서고 있다.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를 수사할 특검은 반대한다니 도무지 앞뒤 맞지 않는 기이한 행태다. 절대다수 민의와 동떨어져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극우 ‘전광훈당’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총에서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찬성 의원들에게 “탈당하라”는 막말도 했다고 한다. 내란 수사가 보수 궤멸과 무슨 관계인지 알 수도 없지만, 의원 이탈을 막아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겁박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함께했음을 자인이라도 하는 것인가.위헌적 비상계엄 수...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1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91억6000만달러)보다 9.0% 증가한 99억8000만달러(약 14조490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액(30억5000만달러)까지 포함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은 130억3000만달러(약 18조9100억원)로 집계됐다.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2015년 61억달러에서 2021년 85억6000만달러, 2022년 88억9000만달러, 2023년 91억6000만달러 등이다. 지난해는 특히 라면, 농약, 과자류, 음료, 소스류, 커피조제품, 쌀가공식품, 김치, 펫푸드 등 14개 품목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면과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지난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12억5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농식품 수출 1위에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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