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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백골단, 흰색 헬멧 쓰고 폭력 일삼던 1980년대 사복 체포조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인근에서 열리는 극우 집회도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인들의 통행을 막고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9일 오전 7시30분쯤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는 100여명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집회 장소로 향하는 육교에는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모자를 쓴 노인이 경광봉을 들고 육교 앞을 통제했다. 한 유튜버가 보낸 어묵을 나눠주는 차량에는 ‘2차 한남대첩도 우리가 이긴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 안산시에서 왔다는 20대 남성 A씨는 “민(주)노총은 나를 만나면 두들겨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민노총은 오늘 가서 한 XX를 잡아서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밟아 밟아 민...
제주도가 그간 각종 편법 운영,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절반이 면제되면서 일부 주민의 불만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이번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인 전기차·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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