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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당선됐다. 강경 기조를 내세운 당선인이 의료계 새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유효 투표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38%)를 얻어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함께 결선에 오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160표(39.62%)를 얻었다.김 회장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꼽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공식화되자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다.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대 모집 중단을 촉구했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있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을 소개하며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조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서 되갚아줘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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