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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25-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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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2023년 캐나다 산불과 비슷한 규모의 산불이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난달 20일 국제학술지 ’기후와 대기과학‘엔 인간과 대규모 산불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 보고서가 게재됐다. 연구팀이 기온과 풍속, 습도, 강수량을 통해 산불위험을 측정하는 화재기상지수(FWI)를 사용해 기후 모델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 전역에서 2023년 규모의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지역 중 가장 산불 위험이 증가한 곳은 동부와 남서부로, 대규모 산불 발생 확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산불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기간인 ‘산불 시즌’도 5배 이상 길어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2023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꼽힌다. 산불은 약 5개월간 지속하며 캐나다 산림의 4%에 달하는 1500만㏊를 태웠다. 23만2000명이 대피했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당...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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