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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눈독 들이는 데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 장관과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블링컨 장관은 “더 중요한 건 분명히 실현될 수 없는 아이디어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유럽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선 “미국에서는 개인 시민이 원하는 바,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다”며 “그는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만 언급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이날 프랑스를 고별 방문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가 협력해 레바논 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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